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자사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물건 갈취와 협박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십니다. 법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3자사기 및 물건 갈취, 협박 사실관계 정리
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와 갈취, 협박에 가담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사기 방법, 어떠한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③ 누구와 주고받은 대화, 어떤 물건이 갈취되었는지 구분해서 일지 형태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 2. 입증자료 및 증거 수집 방법
①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상대방이 사기, 갈취, 협박을 인정하거나 암시한 내용을 모두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② 피해 물건의 소유 입증을 위한 영수증, 사진, 신분증 사본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직접 대면한 경우, 주변 CCTV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시 영상자료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 3. 형사 고소 절차와 유의점
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고소장을 접수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3자사기, 갈취, 협박 각 혐의를 구별해서 서술해야 하며, 각 범죄의 발생일시, 장소, 방법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고소장에는 반드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 목록을 첨부하고,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조사 일정이 잡힐 경우, 진술서 초안을 미리 준비하고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효과적입니다.
✔️ 4. 피해회복 및 추가 조치 안내
① 갈취당한 물건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물건 반환청구 또는 몰수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 준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③ 반복적 협박 사례에서는 형사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도 신청 가능하므로 이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순서 정리 | 시간·장소·행위 주체 구성 | 일자별 일지 작성 |
입증자료 확보 | 문자·녹취 원본 보관 | CCTV, 영수증 등 객관자료 |
고소장 작성·접수 | 항목별로 서술, 증거 첨부 | 경찰·검찰에 직접 접수 |
조사 준비 | 진술서 사전작성 | 차분히 피해 진술 |
피해 회복 | 물건반환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특별 보호 | 반복 협박시 접근금지명령 신청 | 임시조치 병행 |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범행의 구체적 정황, 가해자별 역할, 피해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세요.
② 모든 증거를 원본 그대로 모으고 날짜, 대화내역, 영수증 등 객관성을 갖추어 확보하세요.
③ 형사고소장은 범죄별로 분리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④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접근금지명령 등 병행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함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오랫동안 이어진 분쟁과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신 질문자님께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차분하게 증거와 사실을 준비하신다면 법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