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1년안되서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깜빡하고.. 25년도부터 1년 보유해야하는 걸 깜빡하고 해외주식을..... 와이프한테 양도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가 기술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미만 매각한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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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철회 가능성 및 세무처리

증여취소의 법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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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민법》 제558조에 따르면, 증여 재산이 이전 등기(여기서는 주식 명의 이전)를 완료한 후, 법정 특수 상황(증여자가 증여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철회권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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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은 철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동일한 수량의 주식(OCLO 765주)을 재매입하는 것은 새로운 독립적인 거래에 속하며, 원래의 증여를 소급하여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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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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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고 근거 및 설명 필요 여부

증여 당시 연간 면세 한도(2025년 200만원)를 초과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 발생 익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구매 후 재증여는 새로운 증여 행위로 간주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며, 그 가치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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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도소득세 책임 귀속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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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도자 부담: 주식 매도 시 아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아내가 법정 납세자로서 매도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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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재산 예외: 해당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혼인 중 매입)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은 양측에 출자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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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계산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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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기

Code

graph LR

A[보유기간] --> | 1년 이내 | B(세율 30~40%)

A -->|1~2년|C(세율 20~30%)

A --> | 2년이상 | D(세율 10~20%)

보유기간 기산점 : 아내가 증여받은 등록일부터 매도일까지 계산하여 단기 고율(30~40%)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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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산정: 아내의 세금 계산 비용은 증여 당시 주식 시가로 확인되며, 귀하의 원래 매입 가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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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완책 및 리스크 관리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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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즉시 신고 : 기한 내에 신고하면 20% 가산세(원래 세액×1.2)가 부과되지만, 능동적으로 신고하면 50%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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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아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매각차익을 신고해야 하며, 연체 시 연체료(연 14.6%) + 가산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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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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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이지 않은 조세회피" 입증 : 다음 각 호의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진정서 제출 :

✓ 재구매 기록(악의가전자산이외증명)

✓ 매도시세변동자료('하락우려'의 합리성 입증)

✓ 증여세부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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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 : 세액이 너무 많을 경우 소득증빙에 따라 최대 3년간 분할납부(이자지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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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론 및 실행 절차

당면 필수 행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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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원증여일 주식의 시가를 즉시 계산하여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납부(+가산세 감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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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내가 매도 가격과 증여받은 시가 차액으로 신고한 경우, 단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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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다시 산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 독립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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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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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바로 연락하여 자료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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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세무 조정 의견서'를 발행하도록 위임하여 보유 기간 계산의 합리성과 부부 공동 재산의 정의를 입증합니다.

대한세무사협회(☎02-2180-4600)를 통해 국제 자산에 정통한 전문가를 매칭합니다.

※ 세무 기관이 조세회피를 인정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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