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 틱톡판매자 법적인 고소가능한가요? 와이프가 틱톡으로 중고 톰브라운 바지를 구입했습니다. 핏자국이 너무 심하게 묻은것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은 국외 판매자와의 분쟁에서 막막함과 분노가 겹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태국인 여성 틱톡 판매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으셨고,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와 전략으로 손해 회복과 책임 추궁을 이룰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와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관할, 송달, 집행 문제를 앞단에서 설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사기의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했거나, 배송 의사가 없으면서 결제를 유도했거나,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숨긴 채 허위로 품질을 보증했다면 기망과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제와 손해 발생지가 국내라면 우리 수사기관의 관할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틱톡 대화, 상품페이지의 표시 내용, 결제 영수증, 운송장 조회 결과, 판매자의 허위 설명이 드러나는 메시지 내역을 원본성 있게 확보하시고, 캡처는 생성일시가 남도록 보관하시며 가능하면 타임스탬프 부여나 공증을 병행해 증거능력을 보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플랫폼 내 신고와 병행하여 계정 및 대금 동결을 촉구하는 조치도 실무상 유효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 소비자의 통상 소지지, 거래가 겨냥한 시장이 한국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한국어 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 배송을 전제로 한 판매라면 국내 법원의 관할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태국에 있고 한국 내 재산이 없다면 판결의 집행이 문제되므로, 소 제기 전에 피고의 결제수단 정산대행사, 플랫폼 예치금, 국내 자산 보유 여부를 탐문해 가압류 대상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내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는 신속한 보전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 계정의 정산 주기와 정산 주체를 특정해 보전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비자보호 법제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환급, 표시광고 관련 규정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면, 해당 위반사실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성립 시 집행력을 갖춘 합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병행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카드 차지백이나 간편결제 이의제기는 법적 권리 행사에 속하며, 허위 배송번호 제공 등 입증자료가 명확하면 승인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해외 송달과 집행을 현실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태국은 한국 판결을 곧바로 강제집행해 주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승소하더라도 태국 내 집행을 위해 현지에 별도의 본안소 제기가 필요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고 피고의 태국 내 자산이 확인된다면 최초부터 태국 법원에 소 제기를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태국 형법상 사기죄와 컴퓨터범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현지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 청구를 진행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액이 소액이라면 플랫폼의 구매보호, 정산중지, 결제기관 이의제기 같은 즉시성 높은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비용 대비 합리적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나 플랫폼 약관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와의 거래조건에 중재조항이나 특정 법원 관할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우선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한 관할 합의는 무효 주장 여지가 있으므로, 약관의 구체적 조항을 검토해 유리한 포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상호와 사업자등록, 주소를 고의 은폐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플랫폼 운영사에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정산 보류와 자료보존 요구를 하는 공문을 보내 실체 특정과 증거 확보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시면 승산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 표와 증거목록을 만들어 허위 표시와 기망 포인트를 짚고, 손해액을 특정합니다. 형사 고소장을 국내 관할경찰서에 접수해 수사를 개시시키고, 동시에 플랫폼 운영사와 결제대행사를 상대로 정산중지 요구 및 자료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 계정 정산금, 환불보증 예치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합니다. 금액과 집행 가능성에 따라 국내 민사소송 또는 태국 내 소송을 선택하고, 약관상 분쟁해결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를 활용하되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으로 반박할 논리를 병치합니다.

질문자님은 뜻하지 않은 피해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낯선 해외 판매자와의 분쟁은 거리만큼이나 절차도 멀게 느껴지지만, 거래 흔적과 허위의 고리를 정교하게 엮어내면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줍니다. 지금의 불안과 억울함은 당연한 감정이며, 이를 단단한 증거와 올바른 절차로 바꾸면 분쟁은 해결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한 걸음씩 정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 혼란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