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 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상대방에게 100%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흔히 '쌍방 주행 중 100:0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음의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방 과실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극심한 난폭운전: 상대방 운전자가 명백하고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이를 동승자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단 유턴, 후진 역주행 등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차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정상 주행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추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뒤차의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는 추월 차량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있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님께서 정속 주행을 하셨고, 클락션 사용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셨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들이 과실 비율 산정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