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결정 관련문의 현 남편이 전와이프한테 양육비 소송당하여 신불자 됨법원에서 재산명시하라해서 보내주고 출석까지
미래 양육비(월 80만원)는 별개, 과거 양육비 3천만원은 별도 청구 가능하며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거 양육비 3천만원 → 별도 청구 가능
✅ 법원 선지급제 결정 = "앞으로의 양육비"만 다룸 ✅ 과거 미지급분(3천만원) = 별도 "과거양육비소송" 진행 가능 ✅ 소멸시효: 협의이혼시 10년, 재판이혼시 무제한 청구 가능
즉시 행동: 전 배우자가 과거양육비 소송 진행하면 3천만원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 큽니다.
2. 신용불량 해제 방법 (3가지 경로)
| 방법 | 기간 | 조건 |
| 양육비 상환계좌 개설 | 3~6개월 | 월 80만원 자동이체 + 과거분 분할협상 |
| 개인회생 신청 | 6~12개월 | 양육비는 면책불가지만, 나머지 채무 정리 |
| 5년 경과 | 자동 해제 | 미납 계속 시 신용 계속 불량 |
가장 빠른 방법: "양육비 상환계좌 지정" 신청 → 즉시 신용 정보 수정 시작
3. 실행 계획 (이번주 내)
1️⃣ 법원에 "양육비 상환계좌 지정 신청" (무료) → 월 80만원 자동이체 설정 2️⃣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사유 수정" 요청 → "법원 판결 이행 중"으로 기록 변경 3️⃣ 전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 분할협상" 제안서 발송 → 3천만원 → 5년간 월 50만원 분할 (예시)
4. 통지서 핵심 내용 해석
"양육비 선지급제 결정통지서(채무자용)" → 정부가 먼저 월 80만원 지급 → 나중에 당신한테 청구 → **당신은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 X** → 정부계좌로만 납부하면 됨 ✓
5. 신용도 향상 타임라인
1월: 상환계좌 지정 → 신용정보 수정 신청 3월: 3개월 납부 실적 → 금융기관 정보 갱신 6월: 연속 납부 → 대출 가능성 회복 12월: 1년 실적 → 신용점수 100~200 상승
결론: 이번 달 상환계좌 지정하면 6개월 내 대출 가능성 생깁니다. 과거 3천만원은 전 배우자가 별도 소송해야 하며, 그건 당신이 먼저 내거나 협상할 의무 없습니다.
즉시 행동: 월요일 법원 민원실 방문 → "양육비 상환계좌 지정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