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환전.. DM으로 얼마전 부터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자기가 방송하는 (애라티비)곳에 방송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당하신 상황이며, 매우 위험한 법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쿠폰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 훔친 돈을 질문자님의 계좌를 거쳐 깨끗한 돈으로 세탁하려는 수법입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좌 정지의 이유: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은 사실 그 'DM을 보낸 사람'의 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좌가 '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즉시 지급 정지된 것입니다.
남은 80만 원의 의미: 계좌에 남은 80만 원은 범죄 수익금의 일부입니다. 이 돈을 절대로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상황이 발생한 직후이므로 아래 순서대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및 자진 신고: 가만히 있으면 수사 기관은 질문자님을 '공범'으로 의심합니다. 캡처하신 대화 내용(DM, 포인트 실수 주장, 재무실장 언급 등)을 모두 지참하여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추후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은행에 사실 알리기: 계좌가 정지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금 세탁에 이용당했음을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는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애라티비라는 사이트의 주소, 입금을 지시받은 계좌번호 목록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갈 수도 있으니 모든 화면을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3. 법적 방어의 핵심
추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인 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며 '미필적 고의'를 추궁합니다. 이때 "대리 환전과 방송 시청이라는 상황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믿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대 주의사항
추가 입금 금지: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와서 "계좌를 풀어줄 테니 남은 돈을 보내라"거나 "보증금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추가로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합의 시도 금지: 상대방(범인)과 대화하여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고 버릴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규모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금융범죄'로 기록이 남으면 향후 금융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에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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