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이혼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고 답답해서 지식인에 처음 글 올려봅니다.. 제가 베트남 여자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겪게 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마음도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 이후,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진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외국인 아내가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F-6)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했고 현재는 전화·메신저 모두 연락 두절되어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통은 재판상 이혼 +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외국인아내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소요되는 편이어서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 실제로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는 점
●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점
●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정황
(통화 기록, 문자·카카오톡 내역, 주변 탐문 사실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례처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직후 가출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외국인아내이혼 뿐 아니라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를 함께 검토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혼인무효는 요건이 까다롭고 모든 사례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의 실질이 없었고 체류자격 취득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현재 국내 체류 중인지, 이미 출국했는지에 따라 절차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출입국 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개인이 혼자 확인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외국인아내이혼·공시송달·혼인무효 사건을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아내이혼 문제는 단순히 이혼 절차만 따로 진행하기보다는 혼인 경위와 체류자격 취득 과정, 가출·연락두절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출·연락두절 상황에서의 재판상 이혼 및 공시송달 절차 대응
• 체류자격 취득 직후 가출 등 혼인 경위에 따른 혼인무효·혼인취소 가능성 검토
•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및 현재 체류 상태 점검
• 혼인 기간, 별거 시점,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절차별 대응 전략 정리
• 사건별 진행 경과에 따른 예상 기간·결과를 고려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 외국인아내이혼·공시송달 사건 다수 수행
※ 초기 상담부터 이혼 확정까지 전 과정 통합 대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