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제가 계좌 2개가 금융사기로 인해 정지가 되었습니다.제가 11월부터 리뷰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질문자님의 계좌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처법을 반드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서 자진 신고
"무조건 먼저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연락해오기 전에 먼저 가서 신고하는 것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지참 서류: 팀장과의 대화 내용(녹화본, 캡처본), 전화번호, 쇼핑몰 사이트 주소, 입출금 내역, 물건 배송지 정보, OKX 지갑 주소 등 모든 증거를 지참하세요.
핵심 주장: "나는 실제 알바인 줄 알았으며, 사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팀장에게 수차례 확인했으나 기만당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은행) 대응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묶인 것입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이를 은행에 제출하며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계좌 정지 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모든 죄를 뒤집어써야 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대응을 안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코인으로 전달된 돈은 추적이 매우 어려워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을 찾는 것보다 본인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