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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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무조건 출국 해야 해요?? 너무 억울한 일인데 주변에는 쉽게 물어보지 못하고 여기에 글 올리게
너무 억울한 일인데 주변에는 쉽게 물어보지 못하고 여기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왔고 한국 회사에서 몇 년째 근무 중입니다. 얼마 전 연말이라 회사 회식을 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습니다그러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어깨동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표정이 좀 안좋져서 곧바로 사과했거든요그리고 나서 별 일 없었서요 그런데 얼마전에 해당 직원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많이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고의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고 강제성이나 성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거든요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제가 캐나다에서 왔다 보니 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미리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회식성추행.강제추행.외국인 경찰조사대응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 회식 중 어깨동무 행위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당시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고의·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 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일관된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불필요한 접촉이었음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취급되지는 않으나, 진술 과정에서 표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 저와 같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미리 조사 연습을 한 번 해 보시고, 조사과정에도 변호사를 동석시키는 등의 대비 정도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강제추행죄 인정시 추방 및 재입국 금지조치도 받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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