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연류됨 제가 계좌 2개가 금융사기로 인해 정지가 되었습니다.제가 11월부터 리뷰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갑작스럽게 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이라는 무거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무척 당혹스럽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알바 빙자형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사건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냉질한 법적 진단
질문자님께 입금된 돈은 쇼핑몰의 주문금이 아니라,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 금액입니다. 사기 일당은 질문자님의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환전함으로써 추적을 피하는 '세탁 통로'로 이용한 것입니다.
∨ 비록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사기 범죄인 줄 알면서도(혹은 어렴풋이 의심하면서도)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적인 수익처럼 가장하여 취급한 경우입니다.
최근 수사 기관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알바가 코인 거래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2.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최악인 이유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질문자님을 **'피의자(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로 특정해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시점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이므로, 그때 대응하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수' 혹은 '선제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는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추후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감형이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대응 단계
첫째,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정리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세요.
채용 공고를 처음 본 경로 (캡처본)
팀장이라는 자와 나눈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내용, 문제없다는 확답 등)
입금받은 내역과 이를 코인으로 전환하여 전송한 내역 (거래소 출금 기록)
현재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사이트 주소와 당시 캡처화면
물건을 보냈다는 주소와 연락처 리스트 (배송지 정보)
둘째, 변호사 상담 및 동행 검토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서 횡설수설하다 보면, 수사관은 "알면서도 인센티브 때문에 가담한 것 아니냐"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에 가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경찰서 방문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경제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리뷰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당한 것 같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싶다"고 밝히고 방문 일정을 잡으십시오.
4. 맺음말: 돈의 회수보다 '방어'가 우선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손을 떠난 돈은 사기 일당에게 흘러 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안타깝게도 이를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 정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조만간 다른 은행 계좌들도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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