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집에서 쓰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취미로 3D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 2015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사용했습니다. 23년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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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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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나 벌금 가능성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사에게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로,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처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인 처벌로, 범죄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처럼 취미 용도로 사용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이었다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하게 되며, 다쏘 시스템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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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집에 압수 수색이 가능한가요?

가정집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심각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비영리적 취미 용도로 사용했고, 자발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한 점을 고려할 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대한 압수 수색은 범죄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3D 프로그램을 취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고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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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로 나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은 다쏘 시스템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쏘 시스템이 얼마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대체로 그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단순히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쏘 시스템이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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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되는 과정

•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귀하의 범죄 경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 검사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쏘 시스템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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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하는 조치

•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처리와 민사 소송에서 합의를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쏘 시스템이 귀하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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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한 점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를 대비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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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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