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억 2천만원 피해, 추가 피해구제 방법? 대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7/17에

대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7/17에 대검찰청이라며 본인이 성매매 및 불법자금세탁이라는 사건의 조사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확인을 통해 저에 대한 공문서를 확인하게 한 뒤 본인이 계좌도용에 따른 피해자인지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한다며 겁을 줬고, 엠바고 수칙을 지켜야 함에 따라 제 3자에 발설하지 못 하게 했으며, 기존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맡겨야함에 따라 휴대폰 개통을 하게하게 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계좌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여의도)으로 당장 와야한다며 조급하게 만든 뒤, 정교한 가스라이팅 수법을 통해 임시보호관찰을 해야한다며 성남에 있는 호텔에 일주일 간 혼자 있게 하고 국가안전보호를 위함이라며 총 1억 2천만원(대출 5,680만원 포함)을 이체하도록 했습니다.7/22 일자에 돈을 이체했고 ..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며 이틀 더 대기하게 하고, 결국 24일에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24일 밤에 집에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검색해보니, 해당 건이 보이스피싱인 걸 알게되어 경찰서에 가게되었습니다. 현재 계좌 일괄 지급정지, 사건사실확인서 수령, 피해구제신청,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을 하였고 현재 은행에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지서에 있는 지급정지 금액은 0원으로 확인되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게 어떤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1.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민원을 신청해야 할지2. 피해액에 대해 포기를 해야할지3. 경찰수사 중에는 지급정지해놓은 계좌에 대해 해지를 하면 안 되는건지4. 대출금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지 (이자라도..)위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결혼 자금으로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모으던 돈입니다.. 대출금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는 피해금 지급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신청, 배상명령 청구, 금융회사 대상 채무감면 협의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금액이 이체된 계좌의 잔액이 0원으로 통지되었더라도, 향후 피의자 자금이 입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급정지 해지는 권유되지 않으며, 수사종결 이후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 확보 시 채권추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급정지 계좌 해지 여부

지급정지 조치는 사기피해금 보호 목적의 임시조치이므로, 수사 및 민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 요청 또는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해지한 경우, 이후 피해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해지 시에는 변호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대출금 구제 가능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관계 및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민사조정 또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민원 및 추가 조치

금융감독원에 이미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민원 또는 피해자 진술서 보완이 가능하며, 경찰 수사 결과 및 지급정지 계좌 내역 확보 후, 배상명령 제도 활용 여부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 선고 시, 법원에 배상명령을 청구하면 민사소송 없이 간이하게 피해금 환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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