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증거,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 1. 학교폭력, 법적으로 신고 절차는?
① 교육청, 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기구(학폭위)에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서에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 2. 실제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증거는?
① 학교폭력 신고서 또는 진술서 ② 신분증 또는 보호자 신분증 ③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녹취, 문자, 사진, 진단서 등) ④ 관련자 진술서 및 참고인 진술서 ⑤ 필요하다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관한 의사 소견서 신고 전 최대한 문서 및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3. 신고 이후 절차 및 유의할 점
① 신고 접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②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수 있습니다.
✔️ 4. 법률적 절차 핵심 요약
신고처 | 필요서류/증거 | 후속 절차 |
학교/교육청 | 신고서, 진술, 증거자료 | 학폭위 개최, 재심 가능 |
경찰서 | 고소장, 증거자료 | 수사 개시, 피해자 진술 |
검찰 | 수사기록 일체 | 공소제기, 재판 |
의료기관 | 진단서, 소견서 | 피해 증빙 |
보호자진술 | 진술서, 입증자료 | 진상조사 반영 |
참고인 | 진술서 | 사실관계 보강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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