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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다른학교에 다니는 남자애를 친구로 알게 되었는데 지나다닐때 만나는 일이 종종

다른학교에 다니는 남자애를 친구로 알게 되었는데 지나다닐때 만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서로? 대화도 자주 했어요. 그애 말로는 자기가 몇번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서 학교 봉사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날 걔한테 선넘는 농담을 2~3마디 정도 했는데 걔가 정색하며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걔가 있는 단톡방에서 A라는 애가 ~알아? 하면서 ~라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A에게 ~에 대한 자세한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그걸 왜 물어봐ㅋㅋ’했더니 걔가 한달 쯤 거의 지나서 톡으로 ‘나대지 마라, 나랑 뜰레?‘이런식으로 말끝마다 욕을하면서 위협을 주더라고요. 걔는 아는사람도 많고 친한사람도 많아서 좀 불편했었긴 했어요. 그때는 화가 나서 저도 ‘너가 친구 없는 나를 갈궈서 뭐하게?’ 이런식으로 물어봤는데 걔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사과를 했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지마라’ 이렇게 답이 왔어요. 더 큰일 만들기 싫어서 읽고 무시했는데 결국 일이 터졌어요. 그 남자애를 소개해줬던 B라는 남자애랑 저랑 사귀게 되었는데 남자애가 저한테 ‘장애인이네’이러는거에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사과했는데 이런 취급 받는게 억울해서 ‘날 조종하지 마라, 너한테 욕먹는거 싫다, 사과를 했는데도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그냥 니가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잖아‘ 이러면서 역시나 다시 욕을 섞어가며 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쳐서 나중엔 결국 ’원하는게 뭐냐‘ 물었더니 ’방학 끝나고 보자, 길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더 좋을것같다, 나 너네반에 ~~알아, 지금은 몇명한테 갈거지만 방학이 끝나면 몇십명한테 갈거다,중학교 생활 내내 괴롭혀주겠다‘ 위화감을 주더라고요. 막상 실제로 이런일을 당해보니 좀 두렵고 막상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엔 걔 친구들이 많아서 걔를 신고 해서 잠잠해 지더라도 그애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것 같아서 무섭네요. 그리고 정말 잠잠해 진다고 해도 제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신고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증거,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 1. 학교폭력, 법적으로 신고 절차는?

① 교육청, 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기구(학폭위)에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 2. 실제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증거는?

학교폭력 신고서 또는 진술서 ② 신분증 또는 보호자 신분증 ③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녹취, 문자, 사진, 진단서 등) ④ 관련자 진술서 및 참고인 진술서 ⑤ 필요하다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관한 의사 소견서 신고 전 최대한 문서 및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3. 신고 이후 절차 및 유의할 점

① 신고 접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②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수 있습니다.

✔️ 4. 법률적 절차 핵심 요약

신고처

필요서류/증거

후속 절차

학교/교육청

신고서, 진술, 증거자료

학폭위 개최, 재심 가능

경찰서

고소장, 증거자료

수사 개시, 피해자 진술

검찰

수사기록 일체

공소제기, 재판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피해 증빙

보호자진술

진술서, 입증자료

진상조사 반영

참고인

진술서

사실관계 보강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