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못하는 월세 이번에 단기로 1년이 안되는 월세를 알아보던중 아파트(시세 7억정도)월세인데 시세보다 저렴한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없이 단기 월세 입주를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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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인도 예전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집을 계약하려다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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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전입신고 없는 상태에서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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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즉,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명의로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다는 건, 주민등록법상 이중전입이 불가능해 보증금 보호를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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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개월 후에 전입신고 가능’이라는 말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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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전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 게다가, 그 4개월 동안 집에 근저당 설정, 가압류라도 걸리면,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소용없게 됩니다.

1. 계약은 쓴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장’이 되지 않음

• 계약서만으로는 전세금(또는 월세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 특히 단기 거주에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는 상황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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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대안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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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없는 계약으로 협상해보세요. 즉, 보증금을 포기하고 월세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없이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또는, 공정증서 작성이나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금 반환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으나, 이건 비용이 들고 집주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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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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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특히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절대 권리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이 안전하고 후회 없는 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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