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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상황에서의 합의와 처벌 수위 몇년전에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연락한사람에게 장난으로 인스타로 탐정이라 하고 장난으로 성매매한적잇냐고
몇년전에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연락한사람에게 장난으로 인스타로 탐정이라 하고 장난으로 성매매한적잇냐고 톡해서 50만원 계좌입금받앗습니다.경찰조사했고 피해금액은 다시 돌려드릴예정입니다. 진심어린사과도 하였고 합의도 진행할려고하는데합의금이 300만원 이상 요구를하여 생각해본다하였고만약에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될까요?문의드리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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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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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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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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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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