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이혼소송준비 안녕하세요 결혼한지4년차정도된 기혼여성입니다.남편과는 연애중 애기가생겨서 어쩔수없이결혼했습니다결혼후 정말 자주싸웠던거같아요 이유는항상 비슷했습니다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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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 만에 남편과의 문제로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ㅠㅠ 임신 중에도 몸싸움이 있었고, 남편분의 게임 중독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아이 독박 육아와 가장 역할까지 떠맡게 되셨다니, 정말이지 그 지치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모색하시는 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행동들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임신 중에도 몸싸움이 있었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남편분이 게임에 빠져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뒷전으로 했다면, 이는 가족 부양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게임 중독으로 인한 직장 해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님이 느끼는 좌절감과 고통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게임 기록, 재직 중 무단결근이나 직장 해고 관련 자료, 평소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이혼 소송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의 무책임한 행동, 폭력, 가장으로서의 역할 회피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관련 증거(예: 정신과 치료 기록)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두 자녀의 양육권을 님께 가져오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시고, 남편분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육권자가 되면, 남편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남편분이 지금은 직장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이나 '최저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 님께서 취업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하셨다는 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1,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 중 빌려주신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돌려받으셨다면,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나머지 700만 원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돈을 이체하신 내역(은행 기록), 300만 원을 돌려받으신 내역,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나 갚을 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카톡 대화 등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병행 가능: 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혼 소송 내에서 함께 다툴 수도 있고,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유리할지 논의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님의 상황은 복합적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이나 법정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고통이 너무 크시겠지만, 님과 자녀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ㅠㅠ
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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