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마사지 불법여부 등 안녕하세요. 건전마사지샵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한국에서 맹인이 근무하지 않는 마사지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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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안마·지압·경락 등 의료적 효과를 내는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태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며, 단속 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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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인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말의 법적 근거

「안마사에 관한 규칙」(시행령) 및 「의료법」 제82조 등에 따라

안마업은 ‘안마사’만 할 수 있으며,

안마사 자격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맹인)**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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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이 ‘안마’(의료 목적의 마사지 포함)를 업으로 하면 무자격 의료행위 또는 불법 안마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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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마사지샵의 경우

명칭이 ‘태국 마사지’여도 실질 내용이 안마·지압·경락 등 안마사 업무와 동일하다면 동일 규제 적용

태국인 근로자라도

한국에서 안마사 자격(맹인) 없으면 불법

다만, ‘피로회복 목적의 단순 마사지·스파’라 주장해도, 의료적 효능을 광고하거나, 신체 부위별 지압·교정 등을 하면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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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속 시 처벌 주체

고용주: 무자격자에게 안마업 시킨 경우 → 「의료법」 위반

근로자: 자격 없이 안마업 한 경우 → 동일하게 처벌

실제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입건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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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수위

의료법 제87조

무자격 안마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광고까지 불법이면 추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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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후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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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주의점

’건전마사지’라는 간판만으로 합법 보장 안 됨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안마’ 정의에 포함되면 시각장애인 자격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비자 + 자격증 둘 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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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는 법망 회피 위해 ‘발마사지·체형관리·피부관리’ 등으로 등록하지만, 실질이 안마이면 여전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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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prada6020/22396235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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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