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특례 공제상속시, 상속인이 미국 국적자여도 상관없 가업특례 공제상속시,  상속인이 미국 국적자여도 상관없나요? 300억 이상 공제 받을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의 미국 국적 소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상속인 국적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불이익이나 제한은 없는지 확실한 법률적 기준과 대응방안을 알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국적 제한이 있는지?

② 현재 관련 법령상 상속인의 국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국 국적 또는 복수 국적(한국·미국)을 가진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거주자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미국 국적 및 거주자가 갖는 실무상 유의점

② 비거주자 상속인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세법상 ‘한국 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입니다. 최근 10년 내 출국 내역, 국내 체류기간 등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추가로, 미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에도 해외상속 관련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미국과 한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상속세 분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중과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증거 및 절차

① 상속인은 가업종사 확인서, 상속개시일 기준 2년 전부터 사업 영위사실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별 국적증명서(여권), 거주사실 증명 서류(출입국사실증명, 국민등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라면, 추가로 해외체류 확인서류, 세무서에서 요구 시 영문 번역 공증서류 등을 확보합니다.

③ 가업 경영 참여를 지속할 것임을 입증할 경영계획서나 해당 기업 내 직무이력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실적인 결론 및 절차적 조언

① 상속인의 국적 그 자체가 가업상속공제의 직접적 제한 사유는 아니지만 국적이 외국이라도 거주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공제 혜택이 거의 불가하므로 상속절차 전부터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② 국세청 등에서 심사 시, 해외 출국/입국 사실, 가족관계, 실제 국내 거주 여부 등 서류상·실제상 요건을 둘 다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③ 미국 세법상 상속인으로서의 별도 의무도 생기므로, 한국과 미국의 과세 및 공제, 신고 절차 모두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② 비거주자일 경우 공제 혜택이 사실상 불가하며, 상속 개시 전부터 요건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③ 증빙 서류와 제도 검토로 이중과세 방지, 적법한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상속 과정은 복잡하고 법률상 절차도 중요해 분명 불안하고 막연함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거주자 요건과 서류 준비만 빈틈없이 갖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뜻하신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상속은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결단임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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