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취소 1. 금고 이상의 형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 벌금 ?

1. 금고 이상의 형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 벌금 ? 징역 ?2. 폭행으로 벌금 내면 면허 취소 되나요 ?

간호사 면허 취소 기준 중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의미하며,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일정 기간 수감되는 형이고, 집행유예라도 금고형 선고 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일 때만 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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