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 2023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피하다가구속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60명 정도 되었고

2023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피하다가구속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60명 정도 되었고 피해자 반은 합의하고 반은 공탁을 걸어서 구속 된 상태에서 4개월가량 재판을 받고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놨습니다.하지만 제가 2024년에 또 다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피해자가 18명 정도 되었고 현재 피해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그중에 7명은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합의과정에서 합의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소액이라 2~3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현재 재판을 계속해서 판사님께서 속행을 해달라하여 원래는 24년 11월 재판이였는데 합의를 한다하여 미루고 미뤘습니다 25년 4월에 변호사분께 부탁을 하여 피해자분 합의를 위해 속행을 한번 더 부탁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에 심리재판을 가는데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구속되어 봐가지고 어느정도 상황은 압니다.저에게도 희망이 조금이나마 있을까요피해자분들과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걸려고합니다.집행유예 기간은 26년 11월이여서 시간을 끌수도 없을거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구속될 확률이 거의 99프로 인가요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있는데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구속 확률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99%라는 수치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중대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누범에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되는 재범: 2023년 사기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이나 개선 의지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피해자 수 및 피해 금액: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8명에 이른다는 점은 좋지 않은 요소입니다. 피해자 수가 많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망의 여지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액이라 2~3배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거는 것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이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5월 30일 심리 재판 전까지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재판에서 판사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예: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 심리 상담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생계유지 등 절박한 사정 호소: 현재 생계가 매우 어렵고, 가족의 부양 등이 절실하여 구속될 경우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범의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고 하셨으니, 혼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 5월 30일 재판 전까지 어떻게든 남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다면 공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공탁금 마련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2. 재판 준비 철저:

반성문 작성: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을 여러 번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탄원서 활용: 가족이나 지인 중 본인이 변화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십시오.
양형 자료 준비: 합의서, 공탁서(공탁 시), 현재 생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구직 활동 내역, 경제적 어려움 증명 서류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구체적인 계획(예: 심리 상담 예약 증명, 특정 직업 교육 수료 계획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