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한국인)이혼 관련 아주 복잡한 올립니다. 현 호주거주(글쓴 본인은 남편임)- 아내 : 호주 영주권 / 호주,

안녕하세요. 호주시민권자이신 남편분께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이신 것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셨네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크게 이혼 절차,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자녀의 한국 국적 및 교육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혼 절차 및 관할권 문제 (호주 vs 한국)

가장 먼저 이혼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할지가 중요합니다. 두 분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계시고,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호주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호주 이혼 절차의 특징:

* 파탄주의: 호주 법원은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12개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아닌, 양육권 및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자녀의 복리 우선: 호주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결정 시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부부 명의, 개인 명의 불문)을 공정하게 분할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도(재산 형성 기여, 가사 기여 등)와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내분께서 소득이 없었고 중증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면, 재산분할 시 아내분께 더 많은 몫이 배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영주권 배우자의 지위: 아내분은 호주 영주권자이므로, 이혼이 아내분의 영주권 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비자의 경우 이혼 시 비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증거: 아내분의 음주 후 반복적인 폭력 행사 증거(사진, 문자 등)는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결정 시 아내분의 양육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법원에 Protection Order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이혼 절차의 가능성:

* 두 분 모두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아내분과 아드님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므로 한국 법원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양 당사자가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 재산 대부분이 호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호주에서 그 판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남편분이 호주 시민권자이시므로,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내와 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남편분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 법률상 유효한 부부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호주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2.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아들의 호주/한국 시민권)

아드님이 호주와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 호주 법원의 양육권 결정: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아내분의 가정폭력 행위는 아드님의 안전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양육권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잘 보관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호주 법원은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장려합니다. 하지만 한쪽 부모의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폭력을 행사한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감독 하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아들을 한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는 '부모 공동 양육권' 하에 한 부모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문제(Relocation)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서의 양육이 적절한지, 아내와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아내분이 극렬히 반대할 경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 호주 법원은 Child Support Agency (CSA)를 통해 양육비 산정을 지원합니다. 부모 양측의 소득, 자녀와 보내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아내분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 양육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3. 아들의 한국 국적 및 교육 문제

아드님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한국 시민으로서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양육 주체: 아드님을 한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시려면, 법적으로 누가 아드님의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호주 법원에서 질문자님께서 '단독 양육권'을 얻으시거나, '공동 양육권'이더라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의 법적 대리인: 아드님은 15개월이므로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친정 부모님께서 아드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교육, 의료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시려면,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후견인 지정' 또는 '양육 위임'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호주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 한국/호주 이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지:

* 아니요, 반드시 함께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판결을 받으시면, 해당 판결문을 한국에 신고하여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호주 법원에서 아드님의 양육권을 질문자님이 확보하시고, 아드님을 한국으로 데려가 친정 부모님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동의 또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 만약 호주 법원에서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드님을 한국으로 데려가시면, 이는 국제 아동 탈취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헤이그 협약에 따라 아드님을 다시 호주로 돌려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정폭력 증거 및 대처

아내분의 음주 후 반복적인 폭력 행사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 확보: 물건을 던져 깊게 패인 상처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외에도 폭력 행위를 녹음하거나, 주변 이웃의 증언, 의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 경찰 신고: 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변호사 상담: 호주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명령(Domestic Violence Order 또는 Protection Order)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아내의 폭력으로부터 질문자님과 아드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제안:

* 가장 먼저, 호주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며, 최적의 전략을 세워줄 것입니다.

* 가정폭력 증거 확보 및 필요시 경찰 신고, 보호 명령 신청을 고려하세요. 이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 호주 법원에 이혼 및 자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pplication for Divorce, Parenting Order Application 등)

*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아내와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녀의 한국 이주 문제 해결: 호주 법원에서 아드님을 한국으로 데려가 친정 부모님께 양육을 맡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아드님의 최선의 이익이 한국에서의 양육이라고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 한국 내 절차: 호주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아드님을 한국에서 양육하기 위한 법적 대리인 지정(후견인 지정 등) 또는 양육 위임 관련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아내의 중증 우울증: 아내분의 건강 상태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정신 건강 관련 증거(진단서 등)가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시민권 및 군 복무: 질문자님은 호주 시민권자이시지만, 한국에 군 복무를 마치셨으므로 한국 법률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경제적 능력: 질문자님께서 주 6일 투잡으로 처자식을 건사하고 계신 점은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책임감과 자녀 부양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반드시 호주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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