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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미국.한국 이중국적자가 대마하면 어떻게?되나요 미국.한국 이중 국적자가.. 한국에서 대마 폈다면.. 당연 처벌 알구요. 순수

법적으로 미국.한국 이중국적자가 대마하면 어떻게?되나요 미국.한국 이중 국적자가.. 한국에서 대마 폈다면.. 당연 처벌 알구요. 순수

미국.한국 이중 국적자가.. 한국에서 대마 폈다면.. 당연 처벌 알구요. 순수 미국 국적자도 한국에서 대마초 폈다면 당연 처벌인거 압니다~(이정도 속인주의는 아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미국.한국 이중 국적자가.. 한국에선 절대 대마 안 피구요.미국법에 따라 허용된 주에서 허용량의 대마를 폈다고 칩시다.이 사람은 미국인이라 미국에선 당연 처벌을 안 받는다면..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때 미국에서 폈다고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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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도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가 미국 내 합법적인 주에서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이상 한국 법상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에 입국했을 때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