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1년도 안되서 이혼하는 커플도 있나요? 사랑없이 결혼하거나, 떠밀려서 했을경우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와 상황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셨다. 이와 관련된 법적 관점 및 실무 조언을 중심으로 설명드린다.

1. 결혼 후 1년 이내 이혼, 실제로 가능한가?

① 결혼 후 1년도 안 되어 이혼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며,법원에서도 초기 혼인 파탄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전례들이 적지 않다.

② 민법 제834조(이혼의 사유)에 따라,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③ 또한, 혼인신고한 뒤 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절차상 제한이 없다.

2. 결혼 1년 이내 이혼,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이혼을 원할 경우,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② 합의이혼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등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③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파탄 사유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예로 폭력,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및 기타 혼인유지곤란 사유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파일,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3. 경제적 문제, 위자료·재산분할 쟁점

① 결혼 1년 미만의 단기간 혼인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쟁점이 된 재산 및 위자료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결된다.

②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게 인정될 수 있다.

③ 단기간 결혼 기간 중 발생한 명백한 귀책사유(폭력, 부정행위 등)가 확인되면,위자료 지급 판결도 가능하지만, 판정 금액은 혼인 기간 등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4. 단기간 혼인 후 이혼의 실무 사례 및 표

① 최근 1년 이내 이혼 판례 및 관련 통계 중 유의미한 요약을 아래 표로 정리한다.

5. 현실적 조언 및 결론

① 혼인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이혼이 가능</>하다.

② 이혼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초기의 문자, 녹취, 상담 기록, 진단서 등 사후 확보가 어려운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을 적극 권한다.

③ 제출서류 및 증거 준비 단계에서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결혼 1년 이내 이혼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혼인 파탄의 사유 입증이 판결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② 단기간 혼인 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사안에 따라 금전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③ 이혼 사유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승소의 열쇠이다.

마무리하며...조기에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렵고 속상함이 클 것입니다.그러나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이혼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궁극적으로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가 마음의 상처를 덜어주는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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