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행 제 외국인 여자친구가 전철타고 집에 오는 길에 전철 내려서 걸어오는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과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외국인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① 외국인 가해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동일하게 성범죄(강제추행 등)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 또는 검찰에 직접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피해 당시의 정황, 진술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④ 경찰조사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수사기관에 통역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 2. 외국인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출국·강제퇴거 가능성

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의 대상이 됩니다.

② 죄질에 따라 경찰·검찰은 외국인 가해자에 대해 출국금지, 강제퇴거(추방)도 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허가 취소와 동시에 추방 조치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3.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손해배상) 절차 안내

① 형사절차 진행과 별도로,추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피고가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내 체류재산이나 급여, 예금 등 추적이 가능하다면강제집행(압류 등) 신청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신원정보, 체류지,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입수에 주의하면서, 소장 작성 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 4. 증거의 중요성 및 향후 절차 안내

① 경찰 신고 전 피해사실과 증거(의료진단서 등) 즉시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후속 조사와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③ 외국인 가해자라 할지라도,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서 법률상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외국인 가해자 역시 대한민국 내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면,동일하게 형사 및 민사 절차로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증거 확보와 신원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수사기관 절차 진행 시 통역 등 제도적 지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③ 죄질이 중할 경우 처벌 외에도 출국금지, 강제퇴거 등 부가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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