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5년 3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6000/80 월세로 들어갈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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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매매가 5억5백만원 - 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 보증금 6천만원 = 잔여가치 1500만원

2. 목적물의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5500만원

3. 목적물의 소재지가 수도권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4800만원

4. 목적물의 소재지가 광역시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2800만원

5. 목적물의 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최우선변제권 최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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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이 정한 지역별 일정한도 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지역별 그 보증금 중 일정한도를 경매시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적법한 임대차계약

2.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확정일자(최우선변제와는 무관)를 받아 존속

3.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이 없을 것

4. 경매개시 시 반드시 법정 기일 내에 배당신청

5. 배당확정 시까지 이사금지. 전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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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증금 6000만원은 전국 어디라도 경매시 손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맞추는 것이 대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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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임차인이 장래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의 판단을 흐리는 설명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