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8년지나서 할수있나요? 저는 사실혼관계였고 상대여자는 이미 법적혼인관계에있는 기혼자였어요.2016년 12월에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그 기혼친구와

저는 사실혼관계였고 상대여자는 이미 법적혼인관계에있는 기혼자였어요.2016년 12월에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그 기혼친구와 몰래 만남을 가져왔다는걸 알게되어저는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접근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햇엇구요.천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앗지만남자는 지급하지않은채 현재 다른 여자와결혼하여 혼인중인상태입니다.이상태로 제가 그때당시 상간녀를 상대로민사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의 혼인 기간 중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8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점,그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1. 혼인 중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8년 후에도 가능할까?

① 원칙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이 말은 상간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단, 혼인이 파탄난 이후(즉 이혼이나 별거 등)가 아니라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장기간 청구하지 않았다면,시효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③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에서야 알았다면,안 날이 최근임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만약 이미 8년 이상 전에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2. 실제 입증 책임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본인이 상간녀(제3자)의 존재와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② 시효 기산일(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카톡, 문자, 진술 등),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정행위 관련 명확한 정황증거(사진, 진술서 등)등을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간 사실 및 이를 인지한 시점 모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변호사를 선임해 소멸시효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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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요건	필요 증거	시효 기산일
혼인 중 부정행위	메시지·통화내역·진술 등	‘안 날’ 기준 3년 이내
상간녀 실명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최근에 안 경우 입증 필요
부정행위 시점 파악	사진·동영상 등 객관자료	이전에 알았다면 시효 완성
변호사 법리 판단	소장·진술서 준비	이혼 여부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