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 전입신고 이혼 후 딸아이가 엄마에게 가면서 엄마가 법정보호자로 바뀌엇고, 그 후

자녀가 이혼 후 엄마에게 갔다가 다시 아빠에게 돌아온 상황에서, 전입신고 시 엄마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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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전입신고 시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적 보호자가 엄마로 등록되어 있다면,

• 일반적으로 세대주(아빠)의 동의만으로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법정보호자의 동의서 또는 친권자 변경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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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방법

1. 친권자 변경 신청

•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신청을 통해 아빠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 → 이후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1. 양육권 변경 판결문 제출

• 법원에서 아빠에게 양육권을 부여한 판결문이 있다면

• →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전입신고 가능

1. 주민센터 상담 및 사유서 제출

•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 → 엄마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

• →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로 전입신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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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임의로 인감이나 서명을 위조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 형법상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친권자 변경 또는 양육권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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