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다른 차가 긁고 가는걸 지나가는 분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다른 차가 긁고 가는걸 지나가는 분이 신고해주셔서 번호판 식별 완료와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한 상태인데 보통 1~2주 걸린다고해서 다음주에 해외 출국인데 그 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흔하게 발생하며, 가해 차량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출하셨다면, 사건 해결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가 1~2주 내에 완료되어 출국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건 진행 과정과 출국 전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 경찰 조사 및 사건 진행 절차

2. 출국 전 해결 가능성

긍정적인 요인: 번호판 식별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 또는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출국 전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경찰 조사 일정이나 보험사 처리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출국 전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출국 전 준비 및 대처 방안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출국 사실 알리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해외 출국 일정을 알리고, 출국 전 합의 가능 여부와 추후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 해결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출국 중에도 사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공유: 출국 후에도 연락 가능한 이메일이나 해외 전화번호를 경찰 및 보험사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주차장 뺑소니의 법적 처벌: 주차장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 차량 수리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보험사 활용: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직원이 사건 해결을 전담하게 되므로, 직접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출국 전 해결 가능성은 가해자의 태도와 경찰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 전 담당 수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위임장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둔다면, 출국 후에도 사건 해결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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